[앵커]
이재명 후보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을 수출 사령탑으로 만들고, 규제를 담당했던 검사관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산 비리 척결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목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한 주요 영역으로 방위 산업이 큰 비중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내 방위사업감독관 직위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주로 전현직 검사가 임명되는 감독관은 10년 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간섭으로 발빠른 무기 개발과 수출의 걸림돌이 됐다는 게 정책위 판단입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감독관 직위를 없애 규제는 줄이고, 개발 기회는 많게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2017년 7월)]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주신 국민들의 가장 간절 한 열망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있던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방산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방산 비리 척결에 힘쓰면서 업계가 많이 위축됐었다"며 "지금은 규제를 풀고 주력 산업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배시열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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